노란 봉투법이란? 의미, 유래부터 거부권 논란까지 핵심 정리
📌 노란 봉투법이란?
노란 봉투법은 정식 명칭으로 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’입니다. 핵심 목적은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불합리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데 있습니다.
- ➊ ‘사용자’ 범위 확대: 원청 기업도 사용자로 간주
- ➋ 노동쟁의 범위 확장: 근로조건의 ‘이행’까지 포함
- ➌ 손해배상 청구 제한: 합법 파업에 대한 과도한 손배소 억제
🟨 법 이름의 유래는?
2009년 쌍용차 파업 당시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되자, 시민들은 ‘노란 봉투’에 4만7000원씩 담아 기부하며 연대를 표시했습니다. 이 캠페인은 약 15억 원을 모았고, 법안은 이후 ‘노란 봉투법’이라 불리게 됐습니다.
⚖️ 정치권 논쟁: 이재명 vs 김문수
2025년 대통령선거 TV토론에서도 노란 봉투법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. 이재명 후보는 노동 기본권 보호의 정당성을 강조했고, 김문수 후보는 위헌 가능성과 경영 침해를 이유로 폐지를 주장했습니다.
💬 찬반 논쟁 핵심
찬성 측 (노동계·야당)
- 노동3권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
- 하청 노동자의 교섭력 보장
- 보복성 손배소 제한 필요
반대 측 (정부·보수 정당·경영계)
- 기업 경영권·재산권 침해 우려
- 불법 파업 조장 가능성
- 산업 구조에 혼란 초래
🚫 두 차례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
2023년 11월, 국회를 통과한 노란 봉투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제동이 걸렸습니다. 2024년 4월 재의결 이후에도 두 번째 거부권이 행사되며 법제화가 무산되었습니다.
동일 법안에 두 차례 연속 거부권이 행사된 것은 헌정 사상 유례없는 일로, 이 법은 노동권과 경영권, 입법부와 행정부의 갈등을 상징하는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.
🔎 핵심 요약
- ✔️ 사용자 범위 확대, 손해배상 제한이 핵심
- ✔️ 2009년 쌍용차 사태와 시민 캠페인에서 유래
- ✔️ 노동계는 권리 보장, 경영계는 위헌성 주장
- ✔️ 대통령 거부권 2회 행사로 국회 통과 실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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